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김대천 회장)는 지난 6일 파주시(손배찬 시장)와 지역 발전과 개발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청에서 이번 면담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협회 김대천 회장과 김승현 경기북부도회장, 김효중 파주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측량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기준 완화 및 옹벽 높이 보강,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폭 규제 유연 적용 및 인센티브 강화, 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 확대 및 측량용역 분리발주 이행, 산지구분도 재정비 대비 사전 실태조사 협력 등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목적의 기존 규제로 인해 시골 마을길에 인접한 기존 공장·창고의 증설이나 신규 입지가 위축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도로 요건 적용과 현실적인 성장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고질적인 분쟁 원인인 사도 및 도로 관리와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누락되기 쉬웠던 '도로대장' 등록과 포장·분할 이행 관리를 강화해 시민과 기업 모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협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제시된 건의 사항들을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련 지침에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회장은 ”파주시 내 50여 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물론, 향후 상·하반기 정례 정책 포럼을 통해 파주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