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까지 적용 범위 넓히고 지역별 운영기준 ‘표준화’ 구축
신기술사용 협약자도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추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3대 회장으로 재신임 받은 박철 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청사진으로 ‘건설신기술 의무사용비율 제도 도입·확대’, ‘신기술사용협약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건설신기술 의무사용비율 제도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신기술사용협약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과 같이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 포함되는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건설·교통신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우수 기술이나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알리기 위한 ‘신기술 명예의 전당’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달라.
▶ 신기술 의무사용비율 반영 및 확대, 신기술사용협약자 제도 활용 촉진 강화 등 크게 2개 사업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에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발주 담당자들은 특혜시비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신기술 적용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17개 시·도 조례에 의무사용비율을 반영·확대함으로써, 지자체 및 산하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전국 단위의 확산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적용을 위해 기관 또는 개인 평가 시 신기술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의무 사용과 감사 면책이 신설된 건축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의무 사용 방법 등이 담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
또한, 신기술 의무사용에 대한 선제조건을 삭제하고 ‘발주청은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포함)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하는 개정안에는 신기술이 단순한 건설공사 영역을 넘어 설계·감리·계측·모니터링·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산업형 기술을 제도권 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향후 신기술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발주기관의 검토 책임 체계 정착, 민원·분쟁 예방, 적용 확대 기반 마련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사용협약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과 같이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안 해결 사업들과 함께 지정제도 개선 및 제품형 신기술 진입 트랙 마련 등 스마트신기술 개발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겠다.
스마트신기술의 지정·확산 촉진을 위해 지정 요건 합리화(완화) 및 제품형 신기술의 별도 ‘제품인증 트랙’을 설계해 개발 지원 및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스마트신기술 진입 장벽 완화는 물론 심사·검증 기간 단축, 제품형 신기술이 조기시장 진입 촉진, 신기술 다양성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기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공백 최소화 현장 품질과 안전 확보, 활용 실적 신뢰도 제고, 제도운영의 일관성 강화 및 신기술 확산 기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신기술 지정 이후 중간평가, 연장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신기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교통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과 활용 실적 관리 강화,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건설신기술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신기술 홍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을 추진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건설과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키는 미래 사회에서 건설교통신기술이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에게 신기술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오는 3월 12일 부산광역시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를 시작으로 대구, 행복청, 경기도에서 지자체별 신기술 박람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현재 충청남도와 국가철도공단 등 지자체와 공사, 공단 등과도 전시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마련한다. 이 행사는 우수한 신기술을 홍보하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특히, 신기술 명예의 전당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신기술 명예의 전당은 건설교통신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를 공식적으로 예우하고, 회원사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 홍보 및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우수 기술과 우수 적용 사례, 공로 업체 등을 선정해 협회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주요 행사와 전시회 현장에서의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우수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예정이다.
발주기관별 맞춤형 신기술 매칭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설명회와 전시회 개최 자체보다 발주기관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전에 발굴·조율해 적합 기술이 전시회나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칭부터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