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홍수)는 27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전면 허용에 따른 불합리한 건설시장 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를 위한 결의제창’과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회원 회원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를 위한 결의제창’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손 피켓을 들고 결의에 동참했으며, 김대준 서울특별시회 부회장의 구호 선창에 맞춰 현행 건설업 생산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미래도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 생존권 위협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까지 대거 진입하면서 ▲종합·전문 간 수주 격차 확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감소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진입 장벽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영세·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며, 업계 전반에서 “현행 제도는 공정 경쟁이 아닌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원서 전달
이날 ‘탄원서 전달식’에서는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21,357장의 탄원서가 취합됐으며, 장세현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회장이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이 담긴‘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김홍수 서울특별시회 회장에게 대표로 전달했다.
특히 중앙회에서 당초 서울시회에 배정한 탄원서 할당 목표는 12,090부였으나,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5일 만에 할당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적으로 취합된 탄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시·도회를 주축으로 약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해 작성된 것으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전면 재검토 ▲전문건설업 고유 영역 보호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공정한 경쟁체계 정상화 필요
김홍수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과 안전을 책임져 온 핵심 주체”라며, “그러나 현행 상호시장 진출 제도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결의제창과 탄원서 전달식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무너진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현장의 집단적 요구”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불공정한 건설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향후 중앙회 및 타 시·도회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 건의, 언론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건설업계가 정상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