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이날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국정감사는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입했거나, 인수위에서 특정 노선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특검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 차원의 실태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김 장관은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감은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16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일 경기도, 서울특별시 ▲21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3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9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