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로,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관계자는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간 공백기 발생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이 대책에 포함됐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총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지지 환영”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의 신속 집행 △`26년 공공기관 추진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소요 발굴(+0.4조원) 및 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추진 등 현실적 대책들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그간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돼 있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6만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실질적 대책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과제들이 신속하게 제도화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환영‘
주택협회도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개인 취득 분 한시적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한 이번 방안이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