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법적 책임’ ‘노동 갈등’ ‘불공정 하도급’ 등 삼중고에 ‘흔들’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전면 재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만들라” 4대분야 10개 정책과제 제안
“건설 현장의 핵심 주체인 전문건설업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24일 출입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생산 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침해, 과도한 규제와 법적 책임, 불공정 원하도급 관행 등 전문건설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변화의 물꼬를 터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업역의 경계를 허물고 전문건설업계의 시공 분야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상호시장 개방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책임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마저 위축시키고, 노동 갈등과 불공정 하도급까지 더해져 전문건설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없이는 현장의 기술도 기업의 노력도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는 절실한 생각도 담겨있다.
”현장의 땀과 기술이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전문건설산업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실질적인 실행력으로 응답해 줬으면 합니다“
이날 윤 회장은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전문건설업계를 위해 정부에서 해 줘야 할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0대 과제는 ◇시공역량 기반 중심으로 경쟁체계 개선 ◇중소건설업계 보호·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 ◇복합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등이다.
특히, 이날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 4대 분야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종합공사는 종합이, 전문공사는 전문이 도급·시공하는 원칙 확립과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자 간 동일 업종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윤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공역량 기반 중심으로 경쟁체계를 개선 해야만이 전문건설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또,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막는 요소로 악용되고 있는,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2개 이하 면허를 보유한 영세업체들도 복합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시장 공공질서 확립과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 윤 회장은 공공공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건설기계 부당금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조 명단 공개와 금품 수수시 조정사 면허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윤 회장은,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공공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및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우고 도시와 산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탱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전문건설인들이 현장의 최전선에서 흘린 땀과 직접 시공의 원칙을 지켜온 집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공 주체 40년’. ‘경제 주춧돌 중 하나’. 대한민국을 세운 중심산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책임’과 ‘노동 갈등’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까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전문건설.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전문건설이,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의 큰 변화 없이는, 결코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윤 회장의 생각이다.
전문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위기 탈출’의 노력 중심에는 윤 회장이 버텨내고 있다. 12대에 이어 지난해 말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재임기간 동안 업계의 현안문제를 차분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면서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40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
지난 1985년 9월 18일 창립 총회를 통해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 2025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는 60만여 회원사와 200만 구성원의 거대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한 법정 단체이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전문건설회관 18층에 위치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행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지난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해 76년 11월부터 면허제로 시행하다가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됐다. 2025년 현재, 국내 종합건설업체수가 1만9천여개, 기계설비 1만560여개인 반면, 전문건설업체수는 5만7천여개로 압도적이다.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등 총 12개의 업종이 포함된다.
협회는 앞으로의 100년 도약과 그동안의 전문건설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협회는 최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협회 목표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심볼을 제작, 발표했다. 심볼은 앞으로 협회의 대내외적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40주년 슬로건은 전문건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조명하고, 업계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의미가 담긴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로 정했다.
창립 40주년 행사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연간 행사로 △자선골프대회 △국제세미나 △열린음악회 △전문건설의날 행사 등이 계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