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지난 2월 18일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 같은 요청이 거절된 후 9년 만의 재시도로,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약화된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지도 반출은 단순히 통상 압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고정밀지도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트윈 등 미래 핵심 공간정보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근간이다.
한 번 해외 기업에 반출을 허용하면, 추후 애플. 포드, 벤츠, BMW 등 미국. 중국. 러시아에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 당장의 외교적 부담을 해소하려다 국가의 전략 자산을 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구글의 고정밀지도 테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요시설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밀접한 국가 기밀 테이터를 국외 반출 시 지도 서버에 대한 보안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구글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시설 부분은 블록처리를 할 테니 보안시설 좌표 값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리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좌표 값 반출이 허용되면 막대한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구글의 반출 허용은 국내 공간정보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구글은 지도 API 사용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사업자는 훨씬 저렴한 비용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주장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시장을 내어주는 순간,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자율주행, 물류,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인프라마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되며, 이는 우리 공간정보산업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번 종속된 구조는 되돌리기 어렵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내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밀지도 반출, 성급한 결정은 국가적 엄청난 재난이다.
정밀지도 반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 미래 기술 경쟁력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공간정보산업계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 통상 압박에 휘둘려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 논의’로 흘러간다면, 이는 6,000여 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10만여 명 기술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부 압력보다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급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글로벌 풀랫폼 기업인 미국 구글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제공받아 미국 우선주의 속내에 한번 종속되면 국가안보와 공간정보데이터산업 주권을 포기하는 재난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