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그리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 취득세 50% 감경‧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주요계획 절차의 통합심의 허용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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