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 추진을 본격화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의 104개 사업, 약 3,819억 원, 자자체 1,105개 사업, 약 2,019억 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 원 규모다.
올해 추진되는 4대 전략별 투자 규모와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다.
또한,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과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체계적인 확산과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를 비롯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와 안심구역 운영 사업,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한편,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고도화 계획은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고도화가 실현될 경우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AI 기술을 적용, 공간정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AI가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 불법 건축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