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와 건설물량 확대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F시장 연착륙 지원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도 빼 놓을수 없은 현안 문제이다보니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25일 협회 건설전문매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날 10대 중점 추진 사업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 회장이 밝힌 10대 사업 추진 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한 회장은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21조원 규모 총 72건의 조정안 권고 및 69건의 분쟁을 타결시켰으며 조정위 조정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배임해소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PF 조정위원회의 법률상 위원화 격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보플랫폼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불공정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건설산업과 건설인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건설동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력양성 유입, 혁신생태계조성, 안전확보 등 과제 선정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과 개선을 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부터 중기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국회를 통해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유예 법안,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토록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시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의 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