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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특별공급 배분 비율 및 실제 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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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 실제 공급률이 28.5%이 그치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4일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지만,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아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고,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수요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 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은 물론 지역 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First Homes는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한국도 이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는 물론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