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공사 입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 업역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상생을 위한 전문건설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안태준 의원, 이연희 의원, 염태영 의원 등과 건설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이유로 전문·종합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은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됐다”며 “도입된 후 상황은 종합건설업의 무차별적인 전문공사 진출 등으로 전문건설 시장에서 수주경쟁이 과열돼 전문건설업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수주 불균형 해소 및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방안으로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시장 허용은 예외로 적용하도록 최소화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전문건설업은 건설현장의 중추이자 사회의 고용 기반으로 그 회복 여부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며 “전문건설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나아가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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