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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감리 400명 선발 ‘건설현장 추락사고’ 막는다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0:22]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5/01/14 [10:22]
국가인증 감리 400명 선발 ‘건설현장 추락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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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4.2 철도 4.1조 등 상반기 SOC예산 70% 집행

국토교통부 올해 5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안전시스템 확충

국토부는 또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 등을 감안,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등급 → 4등급)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2027년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SAF 사용목표를 마련한다.

 

서민 주거 안정 온힘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지속가능 주택공급 기반 구축

국토부는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해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토 균형발전 추진

국토부는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SOC 예산 신속 집행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여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3조원, 철도공단 3.5조원, 도로공사 2.7조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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