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순환 체계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편성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대가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E&E포럼 세미나를 통해 제기됐다.
E&E포럼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8.5% 수준으로 시공분야(3.5~6%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노동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중간투입률(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나 반제품 등 중간재의 투입 지중)이 낮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대가기준으로 △저품질 설계와 안전문제 △기술력 저하와 인재 이탈 △공사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은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적 능력을 발현하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영향력이 90%에 이르는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밝히고 “과거에 비해 규제와 업무강도가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대가체계와 민간과 공공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이원화된 대가체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업대가 정상화 방안으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공사비요율 상향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예산편성 시 적용되는 기재부 지침과 발주 시 적용되는 고시 등 대가기준 일원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내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설계품질 제고를 통한 공사완성도 향상 등을 위해 적정 사업대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과장 △안충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안정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이문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본부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상호 E&E포럼 운영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금까지 네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설계·엔지니어링의 미래 발전과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내년에도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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