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PF대책의 핵심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PF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4개 협회는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 및 시행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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