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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공공기관 감사 방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병연 상임감사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4/10/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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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공공기관 감사 방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병연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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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로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다. 과거에 감사업무 경험이 있어서 업무가 생소하거나 부담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업무를 해야 한다는 긴장감은 있었다.

 

부임 후 업무 파악을 해보니 자체 감사기구로서 고유의 감사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견제 및 감시와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감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전사적인 내부통제 개념이 도입, 강화돼 조직의 위험관리가 감사업무의 주요 영역이 되면서  종전에 비해 업무와 책임도 확대됐다. 

 

한편, 현재의 자체 감사기구를 살펴보니 내부 직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감사부서에 와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성 문제와 그 직원들이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심적 부담감과 직원들과의 위화감 등이 우수 인재 영입과 적극적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었으나, 기관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무시하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장기간 감사부서 보직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제약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찾던 끝에 내린 결론은 기존에 존재하는 내부 고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도 신고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조직문화를 바꿔 고발정신이 내재화되고 일상화된다면 자체적인 정화 기능이 충분히 될 것이고 청렴 교육 및 홍보, 관리 감독 강화 등도 보완 발전시켜 직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고발정신을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즉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은 직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내외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조직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 국민권익백서’에 의하면 부패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과 달리 아직도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주변의 일탈행위를 봐도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고 고발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고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이 급선무인데 조직문화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고 법규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발적 동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 개선은 내부 고발 기능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내부 고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첫째, 신고 및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시스템의 완결성을 널리 알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고발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둘째, 신고시스템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신고시스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해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 내부 업무망 등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고 방식도 실명, 익명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 작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 신고 연습을 통해 신고가 특정인만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내재화하는 등 인식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신고시스템이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상 및 환류 체계 구축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다.

 

용기 내어 신고한 행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신고를 장려하고,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하여 신고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의 생존과 번영은 모든 구성원이 동참해야 함을 지속 교육하고, 신고로 인한 직원 간 반목 등 갈등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크고 작은 조직들의 생존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 중의 하나가 내부 고발 기능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다행히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구성원들의 세대교체와도 연관이 있고 한편으로는 신고 제도가 점진적으로 내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하겠다.

 

즉, 내부 고발 기능 활성화는 시대 흐름과도 궤적을 같이 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고, 감사 분야에서도 미래의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서둘러 현 제도의 보완 및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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