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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인구’ 유입 유출 측정방법 선봬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5:38]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10/25 [15:38]
‘활동 인구’ 유입 유출 측정방법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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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인구, 활동인구의 개념을 도입해 특정 시간에 이뤄지는 실제 활동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인구 측정 방법이 선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측정 방법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인구학 기반의 생활인구 측정 방안 연구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통신데이터로 활동인구 측정 등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방법 적용

인구학 기반 공간단위 시간별 존재인구 합산 인구·시간 개념 도입

 

최근 국내에서는 초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인구 동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구 동태로 인해 수도권 대비 지방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적인 인구 동태는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하던 5대 광역시에서도 인구 유입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출생아 수와 연결돼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역소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통폐합 등의 교통인프라 축소를 비롯해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복지서비스 감소, 생활서비스 소멸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고령인구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 활력과 이동성 저하로 지역의 정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상권과 생활서비스 시설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 속에 최근 들어 국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인구와 관련된 기존 정책은 정주인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미래에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 등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가 늘어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과 편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균형 개발과 공간정보 기반의 생활인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학 기반의 생활인구 개념 정립 및 생활인구 기반 공간구조 재정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공간분석 및 시각화, 행정인구와 생활인구 비교분석 및 미래상 도출, 국토균형발전으로 환류하기 위한 정책 활용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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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이 연구는 ‘활동인구 개념 정의·도입’, ‘LX 역할 방안 모색’ 등을 목표로 인구 관련 법률과 선행 연구,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제 활동인구의 시각화, 생활권역 기초분석, 정책 활용 검토, 활동인구 모니터링을 위한 LX 역할 방안 모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인구 측정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활용 방법을 적용하며 성과 활용도 높였다. 

 

연구를 살펴보면, ‘활동인구 기반 공간구조 재정의’ 분야에서는 인구학을 기반으로 공간단위의 시간별 존재인구를 합산, 인구·시간(person·hr) 개념을 도입, 실제 지역에서 몇 명의 인구가 얼마나 체류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제안했다.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활동인구 공간분석’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활동인구 분석 및 시각화 등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정주인구와 활동인구 비교 분석 및 미래상 도출’ 분야에서는 행정인구와 활동인구 비교 분석, 행정·활동인구를 고려한 생활권 분석, 활동인구 기반 미래상 예측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활동인구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 생활권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혁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동인구의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활동인구 기반 공간정보의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활동인구의 정책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적 제도권에 포함되기 위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진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활동인구와 토지의 유형별 용도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면적에 따라 활동유형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인구를 기준으로 설정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평가지표에 활동인구 개념과 공간적 위치를 적용한 결과, 생활인프라 취약지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고, 활동인구 관점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지표로 주말인구 유입비(행정인구 대비 활동인구 비율)를 적용, 지방 소멸 유형 재검토를 통해 소멸 대응지역과 가속지역도 검토했다. 

 

연구진은 활동인구 모니터링 관련 LX 역할 방안도 마련했다. 

 

활동인구 관련 의사결정과 정책 반영 등을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함께 다양한 행정,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이뤄지는 융·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는 만큼 현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토지, 시설, SOC, 산업 정보가 융·복합된 서비스인 ‘LX플랫폼’과의 결합을 제안했다.

 

LX플랫폼과 활동인구정보가 결합될 경우 과거·현재·미래를 공간과 인구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생활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인구감소특별법’에 의거해 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활동인구를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화저출산기본법’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에 활동인구를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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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실제 활동 인구 대상

과학적 근거 기반 측정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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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배 선임연구원 

LX공간정보연구원 전정배 박사는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점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시간, 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며, “시간인구란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해당지역에 체류한 시간을 산정하며, 활동인구는 특정 시기·공간에 노출된 시간인구의 총합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활동인구를 통해 활동인구 밀집지역이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총 인구는 물론, 나이별 인구도 파악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령별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전 박사는 “특히, 활동인구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했는지도 파악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활동을 위한 생활권 검토가 가능해 이 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현재의 광역권 검토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밀집지역’ 명확한 파악 가능 ‘정책 활용’ 기대감

 

현재 이번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물은 지자체의 인구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의 인구현황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적 활성도 또는 도시의 활력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활동인구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과 활동하는 지역 검토가 가능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산정하고, 인구의 원활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활용 가능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 축제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따른 경제적인 유입인구의 평가도 이뤄질 수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끝으로 전 박사는 “현재 활동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의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상황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선결 과제로, 향후 공공과 민간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보육, 교육, 보건의료, 국방, 교통, 산업경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단일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며, “따라서 디지털트윈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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