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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6:51]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3/20 [16:51]
국토부,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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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지반 액상화 현상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마련돼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과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번 평가기준과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한 ‘지진 시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와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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