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완화 추진
과태료 부과 남용방지법률 개선 등 회원간 대통합에 전념 다할 터
“주택관리사협회의 미래 30년을 설계하고, 주택관리사들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10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대통합, 미래기획’을 꼽았다.
하 회장은 “임기 동안 주택관리사협회의 지속가능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절차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완화를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 남용방지를 위한 법률개선,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협회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도 적극 나선다.
하 회장은 “대통합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권역별로 회원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회원 현장 대응 통합서비스실’ 신설 등 현장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만큼 ‘공동주택 에티켓’과 같은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익광고 송신 등 협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공익적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사진은 그동안 현장 근무를 통해 피부로 체감한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과 함께 6년 간 협회 서울시회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그려진 만큼 회원중심의 협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법과 제도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 ‘대통합, 미래기획’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협회 발전과 함께 회원권익 향상,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수선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긴급한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법령 개정과 지자체 장의 명령에 따른 장기수선공사에 대해서는 수시조정 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현재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관리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의절차 완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적립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과태료 부과 남용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을 목표로 법령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전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단일 관리체계 마련에도 나서겠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 작성·보관, 계약서 공개, 설계도서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련 규정 등을 적용토록 한 것과 같이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 부당간섭 배제 등 고유업무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 달라.
▶ 우선, 1만 7천여 명 회원들의 현장 고충을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회원 현장 대응 통합서비스실’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통합서비스실은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행정, 회계, 공사관리, 법령해설 등에 대한 전화상담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통합상담팀과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다.
통합상담팀은 전화통화를 통해 법률을 비롯해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주는 팀으로,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 응대는 물론 콜백서비스와 ‘통화 중’ 안내서비스 등을 통해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대응팀은 통합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과태료나 갑질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해당 단지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 밀착형 회원권익 활동 강화를 위해 협회 내 상근노무사를 배치하고, 이를 통한 회원 고충 해결과 노무지원을 강화하고, 회원과 단지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최근 전기직무고시 개정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등으로 세대 내 점검의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가격요건도 강화되면서 관리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자격자 채용 어려움 등으로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직무고시 점검표를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고압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를 2년마다 1회, 3년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는 해당 년도 면제 등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대 내 점검의무를 공용부분 점검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자격 취득 전후와 관계없이 경력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담부서 미비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힘든 구조다.
이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정부, 입법 기관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택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전체 집체 교육으로 전환 실시할 예정이다. 집체교육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 불거지는 공동주택 과태료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협회 평생교육원 등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