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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윤영호 원장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2/11/28 [15:52]
건설기술신문 기사입력  2022/11/28 [15:52]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윤영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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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은 현재와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인 가구의 증가, 초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주택시장 확대 가능성 저하, 주거기술의 진화, 주거서비스와 연동되는 주거기술의 대중화 등 여건 및 환경 속에서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거서비스 개발·지원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효한 인프라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최적일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주택 유지관리가 중요하나 유지관리를 넘어 입주민의 주(住)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빈곤의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의 주거복지 정책 목표가 아니라 주거 트렌드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해 입주민의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 및 공동체 활동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서비스경영학회(2021년)의 조사에서도 돌봄나눔둥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거서비스 이용자는 생활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 임대주택 거주 만족도 상승, 자녀 교육에 도움 등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주거서비스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의 지속성과 보편성 유지가 중요하다. 공공섹터가 2016년부터 무지개서비스를 런칭하며, 육아, 교육, 생활·문화, 돌봄, 경제지원 등으로 분류해 추진했다.

 

2022년부터는 입주민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는 2019년에 효율성, 구체성, 공동체성, 지속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가치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품질평가체계를 개발하고, 매해 운영되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운영보고서 평가와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3배 이상으로 우수한 효과성을 입증했다.

 

또한,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개선, 공동체 활동개선, 위기가구 도움, 임대주택 의식개선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이 서비스 제공 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다수가 공간,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주거서비스 운영예산을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운영의 불균형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서비스의 대다수는 주로 건설임대주택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매입, 전세임대주택 유형에서의 서비스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거서비스가 지역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시행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점단위로 분산돼 있고 주택 당 1~20호 규모로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어 새로운 운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소득 계층의 입주민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가 높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기조에 따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공공섹터 주거서비스의 지속성과 보편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유형, 지역 등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서비스 운영 편차를 줄여 향후 보편적 확산을 할 수 있는 대표서비스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이를 위한 공간, 인력, 예산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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