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2회 전문건설의 날’ 행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우수꽝스런 패싱’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국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전문건설인의 위상을 알리는 행사에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로, 표창을 수여하는 항목에, 국토부에서 장관상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해 버린 것.
작년 1회 행사에서는 10여 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납득할 만한 내용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후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였을까.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다. 전문건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 비중을 늘려 산업발전의 밑그림을 만드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정된 ‘전문건설의 날’ 행사를 1년 만에 무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정부의 포상 절차는 수상 계획과 추천·심사 절차, 부처별 배정 물량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지난해 줬던 장관상을 올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표창의 추천 규모와 선정 기준, 정부 포상 배정 과정,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주무부처에서 해야 할 의무다.
‘전문건설의 날’이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도 전문건설업을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 평가해야 하고, 또 그 격에 맞는 대우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전문건설의 날 행사’를 열었다. 매년 10월 15일을 전문건설업계의 공식 기념일로 정례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1회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건설 관련 단체 및 회원사 등 1천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장 표창 등 정부·기관 포상이 수여됐다.
협회는 이날 전문건설인의 미래 100년 비전을 선포하면서 ‘건설기술 장인, 건설산업의 중추, 국가경제의 지주’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건설인들은 이번 ‘장관 표창 거부’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다. 국토부의 ‘변덕’스런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부결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국회의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안은, 정부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최종 대의원 총회에서 뒤집혔다. 62%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됐다. 국토부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가 낙마한 사건으로, 전문건설 전체가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라는 의심이다.
이사장 선임 기준과 검증, 그리고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화풀이 용’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거부에 대한 향후 입장 발표와 함께, ‘2회 전문건설의 날’ 행사 당일 장관 표창을 서둘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상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애시당초 수상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자든 후자든 빠르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