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산업, 저가 발주 · 불합리 계약제도 뜯어 고쳐야"

E&E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를 주제로 여섯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하대 김정렬 교수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현재 SOC 예산 축소, 고금리, 주 52시간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위기와 수익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은 업계 수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실제 설계요율과 대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교수는 계약제도 개선 없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저가 발주와 불합리한 계약 구조는 품질 저하와 인재 유출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가 합리화 △계약조건 개선 △운영제도 정비 등 3대 추진방향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계약 관행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식 E&E포럼 운영위원장은 “E&E포럼은 그간 다섯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산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