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정형교)은 지난 2024년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지도 간행심사 현황을 종합한 ‘2024년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 간행심사 현황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공공측량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발간한 통계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전년도 대비 7.9% 증가한 총 5,879건으로,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성과 심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3.3% 증가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 최근 2년은 평균 9.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속세는 수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공측량성과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측량 종류별 심사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측량(84.6%), 지상현황측량(13.1%), 지도 및 정밀도로지도(0.41%) 등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 접수 현황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전체 심사 건수의 57.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인 각각 40.9%와 1.5%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성과심사 건수가 두드러졌다.
정형교 원장은 “이번 통계자료집이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실무 교육의 기반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측량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공공측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며 각 시행자와 수행자 대상으로 제도 안내, 가이드라인 제공, 질의응답 등을 포함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측량 대상 고객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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