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 늪에 빠진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설계부터 발주, 낙찰까지 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고정 비용인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2% 포인트 끌어올린다. 또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고, 물가 반영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단가확보(3개) △물가 반영(2개) 등 5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시장단가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지난 30년간 고정된 필수 제반 비용인 일반관리비(급여, 교통·통신비 등) 요율도 높인다. 이는 300억 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 대상에만 1~2%포인트상향한다. 50억 원 미만은 현행 6%에서 8%로 올라간다.
80% 초중반에 형성된 낙찰률은 1.3~3.3%포인트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현행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의 저가 투찰 관행으로 순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사 발주 전의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의 증가율 차가 4%p 이상 벌어지면 평균값을 적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 물가지수다.
턴키(일괄수주) 방식 수의계약 사업은 1년의 설계기간에 물가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지금은 물가 반영시점을 설계 완료 후인 계약 체결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 불명확하다. 이를 턴키 수의 계약 시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민자사업에 공사비 급등기(2021~2022년) 물가가 반영되도록 물가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 11개 민자사업(12조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환영’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 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된다.
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지지 환영’
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건설경기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으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요 추진내용 발표와 함께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 관계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HUG,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윤학수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인건비 상승, 발주자·원도급사 부실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을 통한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1~2%p 상향, △자재, 인력 등 공사비 안정화 대책 신속 추진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전문건설업계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정부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돼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어 건설산업에 긍정의 에너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조합도 ‘환영’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이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 정책 효과가 민간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특히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침체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 신설·세분화 △일반관리비 요율 1~2% 상향 △저가 낙찰률 개선을 위한 순공사비 보장 상향 △물가 상승분 반영을 위한 기준 합리화 △턴키 사업의 수의계약 진행 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로 여겨져 왔다. 박한 공사비는 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저하 문제와 임금 체불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보증기관인 조합의 입장에서도 조합원사가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합은 정부의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한 PF 보증 확대 및 신디케이트론 확충 계획에 발맞춰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협의 체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미 조합은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편성해 조합원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은재 이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 침체 우려를 이겨내고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함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도 ‘환영’
주택협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공공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 PF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