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은 최근 주요 건설분야 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을 담은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4호‘를 발간하고 22대 국회 건설분야 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중흥’을, 국민의힘은 ‘불법행위 근절’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건정연은 건설분야 총선 공약에 착안해 제22대 국회 건설분야 공약을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건축물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확대,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건설분야 총선 공약의 실행 전략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학술적으로 보완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이 일부 동일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2만 6천여개 법안이 발의되면서 역대 최대 법안 발의 건수를 갱신한 바 있으나, 동시에 통과율은 35%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관계자는 “다행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총선 관련 건설분야 관련 공약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양 당은 큰 틀에서 인식도 같이 하고 해법도 전문가들이 내놓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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