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적 개선안 마련 ‘업계 현안’ 정부에 지속적 건의
PQ 감점 삭제 등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문제 풀어 나갈 터
행안부 ‘지방계약 시행규칙 개정안’ 업계 경영악화 우려 강력 반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로 밝히고, 이를 위해 ‘합리적인 대가체계 마련’과 ‘적정 대가 지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지속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체계 마련과 적정 대가 지급”이라며, “이는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와 함께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회,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이어가며 업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청년 인력 부족 등 산업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시킨다.
송 회장은 “‘양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할 예정”이라며, “또한, 영업 정지 시 PQ 감점기준 삭제,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도 적극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기술인 유입 확대를 위해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최근 몇 년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어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취임 당시 강조한 바와 같이 회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동안 종심제 대상 금액기준 상향을 비롯해 벌점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 기준 완화, 불합리한 PQ기준 개선, 과도한 입찰행정 비용 절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특히, 적정 대가를 지급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과 BIM 대가 기준 등을 마련했고, 임금실태조사를 개선해 기준근무일수 재산정 및 임금보전항목 신설 등을 추진하며 노임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통한 발주청의 적정 발주를 도모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대가 기준 등 준수율을 상승시켰으며, 전국 19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도 개최하며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업계와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30년사를 편찬해 협회와 업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 현재 업계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대가, 청년 인력 부족 등 산업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논란의 중심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과 중복처벌, 입법 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상정 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심사 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의 간극 문제 해결도 현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발주청의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 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투입 인원이나 등급을 조정해 추가 감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감리원의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타 산업 대비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대가 등으로 청년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며 업계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 등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협회에서는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함께 교육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지급 등 청년기술인 유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된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 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실공사 시 업체와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진법상 손배제도에 대한 의무 운영으로 단독 설계의 경우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는 반면, 기술형입찰의 경우 지급 근거가 부족해 손해에 관한 제반 위험을 설계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반영시키지 못한 난이도 적용에 대한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영업 정지 시 PQ 감점기준 삭제,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해외 글로벌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집약형산업에서 벗어나 PM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강화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사업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PM(Project Management)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 머물던 건설산업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PM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PM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과 하위법령 마련,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이전 공공공사 BIM 전면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우수 기업과의 디지털화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과 신규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중국,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 등 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 추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현장 시찰,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산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숏츠 공모전과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건설기술 대상’의 상금 규모를 상향해 우수한 현장 등을 선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의 우수함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KACEM 회보의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업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우수하고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해 회원사와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와 직무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을 탐방하는 ‘소비자 감리단’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컨설팅’, 지역 보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 협회 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궁금하다
▶ 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론교육보다 설계도서 검토와 사고사례 교육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시공사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기술인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의 스마트건설 교육 외에도 AI 시대에 발맞춘 챗 GPT 활용법 등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인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산업무 능력 향상 교육 등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생이 만족하고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 회원사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계획은 무엇인가
▶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 관리시스템(CEMS) 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출력프로그램 문제 등 전산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오류를 해결했으며, 발급 과정 처리 개선 등을 통해 증명서 발급 속도를 향상 시킨 바 있다.
올해는 안정적인 업무 전산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통한 회원사의 적정 대가 확보에 일조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과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 계획에 따라 CEMS와의 실적 등 자료 연계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회원사의 편의 제공과 산업의 육성‧발전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산장비 현대화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