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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생태계 붕괴시키는 LX공사법 철회하라”

공간정보산업협회 성명서 발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6:44]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2/22 [16:44]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붕괴시키는 LX공사법 철회하라”
공간정보산업협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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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은 22일 협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LX공사법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LX공사법은 이해 당사자인 공간정보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으로,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협업을 통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소통 하에 민간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간정보산업 가족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LX공사법의 강력한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그동안 LX공사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성명서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화의 창구를 열고, 공간정보 가족 7만여 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X공사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 예산·사업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를 기점으로 ‘회원 권익향상과 공간정보산업 발전 견인’이라는 비전 아래 회원 권익향상과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대가 기준 마련, 회원 권익향상과 성장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건설기술인 전문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지적분야의 지자체 공무원 위탁 교육,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위탁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정부 위탁업무 추진 부문에서는 측량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비롯해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공시,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 신고, 측량업체 임금실태 조사, 건설기술인과 측량기능사 경력관리, 공간정보 공제사업 등을 진행한다. 

 

김석종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하지만, 회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법·제도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을 꼼꼼히 살피며 회원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간 중소기업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7만여 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LX 한국국토정보 공사에서는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미래산업 창출보다는 LX 한국국토 정보공사만을 위한 법안 제정을 이해 당사자인 공간정보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해야하는 대전환기에 서로 융ㆍ복합 사용 또는 활용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관련법을 상호 발전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선 후, LX공사법 제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명절 전인 24년 2월 1일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공간정보산업 가족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중소기업 산업계는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협업을 통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소통 하에 민간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는 LX공사법의 강력한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화의 창구를 열고, 공간정보 가족 7만여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LX공사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어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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