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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위기 탈출’ 손잡다

건설업계 유관단체장들과 ‘간담’ ··· ‘애로 청취’ 등 임금 체불 피해 최소화 논의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4:55]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2/07 [14:55]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위기 탈출’ 손잡다
건설업계 유관단체장들과 ‘간담’ ··· ‘애로 청취’ 등 임금 체불 피해 최소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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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힘을 합쳐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장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정부에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5일 발표한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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