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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교통 인프라’ ‘모빌리티 혁신’ 최선 다할 터

건설기술신문 창간 25주년 특별인터뷰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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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교통 인프라’ ‘모빌리티 혁신’ 최선 다할 터
건설기술신문 창간 25주년 특별인터뷰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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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UAM 등 ‘상용화’ 차질없이 추진 ‘글로벌 선도’ 경쟁력 갖춘다

교통안전은 ‘최우선 가치’ 위험요인 점검 등 첨단 기술로 예방 활동 강화

유류세 인하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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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등 주요 거점에 물류 용지 충분히 공급 ‘스마트 물류’ 확산 추진

철도 관련 인프라 ‘집적’ 2030년까지 오송지역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올해부터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도로안전사업에 IoT AI기술 적극 활용

 

“교통 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대표 분야이며, 국가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최근 건설기술신문 창간 25주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교통 산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히고 “자율주행차,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차관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 버스, 택시, 물류 등 전통적인 산업도 서비스 향상,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교통 산업과 서비스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산업에 대한 국토부 정책 방향과 주안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차관 취임 당시, 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확충, 교통 안전 세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달성,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 등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망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인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GTX 연장·신설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도로·철도망 확충, 지방 공항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은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최우선 가치 중 하나이므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OECD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감축시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철도·항공 각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고 위험요인 점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활동 강화 등 사고 예방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미,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또한, 내년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비용을 환급하는 K-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당분간 동결하는 등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수 서비스 보장 등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 나갈 방침이다.

 

-물류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류선진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소개해 달라.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며 최근 150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I, 로봇 등 혁신기술과 물류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첨단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물류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산업이 우수한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항만 등 주요 거점에 물류용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물류시설의 첨단화에 적극 투자, 스마트 물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높은 도심 내·외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소규모 물류시설(MFC) 등을 확충해 막힘없는 물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물류신산업을 집중 육성,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로봇·지하철 배송 등 새로운 물류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들이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투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이 행복한 물류서비스를 구현하고, 산업 종사자들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 회복 과정임에도 사고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취약한 안전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자, 화물차 분야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로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대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물차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차량 불법 개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3.5톤 이하의 소형차량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확대하는 등 사고 위험요소를 관리할 방침이다.

 

-철도교통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철도사업을 적기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일정에 맞춰 GTX 기존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GTX 연장·신설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 권역별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충분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선로용량 확대 및 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절구간 연결, 기존선 고속화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철도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고 있는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국제컨설팅을 통해 원점에서 심층진단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도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 취약요인의 지속 점검과 함께 무선입환시스템, 자동 선로전환기 등을 도입해 인력 위주 작업방식을 첨단화, 자동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진을 위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도 기술개발·시험·산업 등 철도 관련 인프라를 집적해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오송지역에 2030년까지 차질없이 조성할 방침이다.

 

-항공교통 산업의 미래도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항공 셧다운으로 국제선 여객은 2019년 대비 약 97%까지 감소하는 등 위기 상황도 있었으나, 정부의 적극 조치로 올해 10월 국제 여객은 2019년 대비 약 90%를 회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는 정상화 궤도에 오른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글로벌 TOP 5 항공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소통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협업과 안전경영의 문화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항공보안 강화대책에 따라, 검색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검색장비 도입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또 인바운드 위주의 국제 여객 탈피, 서남·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진출, EU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항공 여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와 미국·유럽 간 수·출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 항공네트워크도 보강하고,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항 물류단지,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도 선제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정비산업(MRO)을 육성하기 위해 원스톱 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기업 유치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항공분야 탄소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항공유 개발·보급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항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덕도·대구경북 및 울릉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적기에 개항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항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방음‧냉방시설 설치방식 대신 소음 등으로 피해보는 공항 주변 거주민에게 현금‧실비를 지원하여 국민 선택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설명해 달라.

 

▶현재 국내 화물의 90% 이상, 여객의 80% 이상을 도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지역별 접근성 편차와 도심 교통정체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는 전 국토를 남북 10개 축과 동서 10개 축의 격자형으로, 대도시권 주변에 6개 방사형순환망으로 구성된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위 집행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 등 간선도로망은 지속 확충 중이고,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한 도심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3개 민자고속도로도 건설 중에 있다.

 

도로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로안전사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폭이 좁거나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등 종전의 도로안전사업은 지속 시행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사업에 IoT,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탈면, 교량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을 AI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끝으로 교통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달라.

 

▶경제 핵심의 원동력은 선제적인 교통 SOC 투자와 대중교통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국토교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교통 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편리한 이동,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 견인 등 더욱 노력해야 일들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또한, AI, ICT 등 첨단 기술 융·복합을 통해 교통 서비스가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 각 분야별로 시대적 니즈에 맞는 산업 생태계 전략도 필요하고 특히, 전통적인 교통 산업과 신산업간 상생 발전을 통해 산업 전체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백원국 제2차관은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7년 경남 거창 출생으로 거창대성고과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복주택정책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본부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에서 전문·실무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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