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자료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호, 공급호수는 3,924호, 진행호수는 2,914 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 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 역시 2021년 245억에서 2022년 435억, 올해 469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3 년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 만명으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호는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 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호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에 머무르는 등 수요에 맞게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공급계획 미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맹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 이라며,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국내외 ‘은퇴자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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