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지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폭우, 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며,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했다.
또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빠른 속도로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727.6백만 톤으로 배출량 순위는 세계 11위(OECD 회원국 중 5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누적 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한국은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0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공포했다.
2020년 12월에는 감축 목표 표기법을 고정 불변하는 절대치 방식으로 변경하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등 감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증가 추세에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됐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크고, 주요국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 없이는 획기적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와 시장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국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해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향상 유도를 위해 에너지 평가방법을 고도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오래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 탄소 절감 효과는 실내 온도 설정 및 공실 운전과 같은 사용자 행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사용자 행태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성능과 사용자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노후 다소비 건축물의 선별, 진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후관리 등 체계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건축물을 선별해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실내 온도 조건, 재실 인원수 등 에너지 유발 인자에 대한 조사·분석 및 기존 건축물 평가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공공 건축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 건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2030년까지 매년 노후 공공건축물의 5%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해 개선할 경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약 960만 톤)의 약 5.7%인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