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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토공간의 미래를 공유하자

기고 공주대학교 조용경 겸임교수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1/11/23 [10:06]
건설기술신문 기사입력  2021/11/23 [10:06]
스마트시티, 국토공간의 미래를 공유하자
기고 공주대학교 조용경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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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가 해결해야할 도시문제가 초기다보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럽게 지방 중소도시는 세계적 스마트시티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 디지털 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UN에 의하면, 2007년부터 비도시보다 도시에 더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0억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전 세계 도시는 지리적으로 2%만 차지하지만, 도시 내 인구가 도시 밖 인구보다 많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시문제를 크게 묶으면 인프라 부족, 환경악화, 안전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4차 산업혁명기술 발달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선진국들은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지만, 공통적으로는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스마트시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리빙 랩 조성(산탄데르, 뉴멕시코), 데이터플랫폼 운용(밀턴킨즈, 캠브리 지), 서비스 공모(미국 콜롬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 기업 보유,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IT 발전지수 세계 2위 등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개발에 대한 값진 경험, 다양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지속해온 신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도시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2000년대 초반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으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대전 도안, 인천 송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생태계 등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더 이상 공공 주도 신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은 이미, 민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안착시켜 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 지원 속에서 도시개발 노하우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스마트 폰의 보급 등으로 스마트시티 부분에서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 즉 시행착오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에 있어서는 디지털 격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격차뿐만 아니라 구도시와 신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공공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스마트시트 추진 아젠다에 신도시에서 구도시로의 확산을 계획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경제적 여건, 교육,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흔히, 스마트폰을 얼마나 다양한 영역과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연령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의 도시문제와 중소도시의 도시문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고령화로 생각하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욱 심하고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시티가 해결해야할 도시문제가 초기다보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지방 중소도시는 세계적 스마트시티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정리하면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발전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토공간의 미래를 이룩하는데 있어 디지털 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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